[일요신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달 말까지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모수개혁안에는 군복무·출산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이의가 없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 틀에서 합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종현 기자다만 연금특위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다수인 연금특위 운영 방식이 협의가 아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이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