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정책, 긴축정책 다 해본 김동연 “정부 재정은 여론에 휘둘려선 안 돼”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
먼저 김 지사는 감세 포퓰리즘에 대해 경계했다. 김동연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개편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10조 정도 이상 세수가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20조 정도 세수가 늘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약 60조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감세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자신이 포퓰리즘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후보라고 보나”라고 묻자 김동연 지사는 “그렇다”라고 즉시 대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 재정은 여론에 투표하듯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에 있을 때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과 통화금융에 아주 대단한 팽창정책을 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산실장으로 가서는 오히려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재정으로 장기적 건전재정도 했다”라고 팽창정책, 긴축정책을 모두 주관한 경험을 언급했다.
이어 김 지사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경계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었다. 보수도 정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진보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면서 “예술적인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때는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하고 반대로 경기상승기나 인플레 위험이 있을 때는 정부 역할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추경에 대해서도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그는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위기 극복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었다. 충분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였다. 지금 빨리 추경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내다봤다.
당장 감세를 통해 소비 여력을 늘리거나 세금을 더 걷어 돈을 뿌리는 방법에 대해 묻자 김 지사는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진작을 위해 감세한다고 하는 공급경제학을 저는 맞지 않다고 본다. 가계와 기업에 어려움이 있는 지금은 유일하게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진작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47% 수준이다. 5% 포인트 올리는 걸 감내하면 5년 내에 200조 정도를 쓸 수 있다”라고 계산했다.
김 지사는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덜 하겠다.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지면서 변화를 가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아쉽지만 합의에 의미를 부여한다. 다만 구조개혁 문제는 아직 손을 덜 댄 것 같아서 숙제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과 기금운영 구조계획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지금 기금규모가 1200조 정도 된다. 국가 예산의 거의 2배에 가깝다. 그런데 안정자산, 전통투자 같은 주식과 투자에 85%를 투자하고 있다. 대체투자는 15%밖에 안 된다. 우선 운영위를 전문가 위주로 해서 보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익률 2%를 올리면 2% 보험료율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캐나다가 가장 모범적인 벤치마킹 케이스다”라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이 지역화폐 쓰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좋은 정책이 특정 야당 후보나 야당에 크레딧이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걸 두려워해 막고 있다면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가 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직접 체감하니 중앙정부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장점이 많았다.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를 장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경제특명전권대사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다른 곳은 협상이라도 하지만 우리는 협상도 못 하고 청구서만 계속 받고 있다. 한국이 정권 공백기이다 보니 그렇다. 실제로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의 측근들 얘기도 그랬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외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자는 게 제 주장이다. 올해 1월부터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발표했는데 첫째가 수출안전판, 두 번째가 추경 50조와 경제전권대사,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 살리기 조치다”라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