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불참 결정…변호인단 통해 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첫 재판 불출석…2차 공판준비기일 참석 안한다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되는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갑근 변호사는 “해당 절차에서는 변호인단이 출석하여 공소사실, 증거 및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향후 재판 일정과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에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병행심리는 각 사건의 소송절차는 유지하면서 한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번 24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고법은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등에 대비해 21일부터 27일 오전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화된 보안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