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민감국가 ‘최하 등급’ 지정”
국민의힘은 민감국가 지정이 대미 통상에서 불리한 카드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파악이 늦었다”며 “바이든 정부 말기에 지정됐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현 대화 속에서 이를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과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친중 외교 노선이 한미 간 신뢰관계를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해서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한미동맹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편이냐’고 의심하게 되는 많은 신뢰 훼손이 있었는데 탄핵안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니 신뢰할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민주당에선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사유 중 하나인 핵 비확산 범위에 걸릴 수 있지 않나 의심한다”며 “이런 의혹이 드는 건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윤 정부는 집권 초부터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을 펼치고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도 감행하다 보니 한미관계 근본이 훼손된 것 아닌가”라며 “통보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동하니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내부에서도 소수 담당자만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3개 등급 중 가장 최하위인 ‘기타 지정국가’라고 임을 재확인하며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국 측 설명”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