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하자…‘마은혁 임명’ 목소리 높이는 야권

민주당 “임명 안 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조국혁신당 “한덕수 경고”

[일요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복귀하자 야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박은숙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광화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며 “마은혁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한 권한대행과 관련한 헌재 판결에 존중 의사를 전하면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