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임명보다 사퇴 필요”…조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야”
이어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인 탐욕이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 더구나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 만한 자격도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31일)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며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내란이다. 이는 명백한 국가 전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위헌이라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다. 행정부든 사법부든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마 후보 임명에 대해 동의했다.
조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재차 마 후보 임명을 촉구했다.
또한 “여야가 항상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편향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 이렇게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 어떤 지분을 줌으로써 구성된 형태다.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이다.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찬성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