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외면하는 한덕수…야권 재탄핵 ‘경고’

조국혁신당·민주당 초선 “헌법 질서 회복 조치”…우원식, 한덕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일요신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꺼리고 있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 카드를 꺼내며 초강수 대안을 쏟아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제공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에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덕수·최상목을 당장 탄핵하자고 제안한다”며 “오늘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정 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 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종현 기자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재에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그는 이날 저녁 8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