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 지시라며…” 경찰 ‘국회 봉쇄’ 증언 들었더니

주진우 “김봉식이 포고령 따라야 한다고 말해”

[일요신문]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은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에 대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라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김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주 경비부장은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며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며 ‘이거 조 청장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고 말하며 최 전 차장이 비상시엔 포고령이 준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또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으로부터 가용 가능한 기동대 병력을 묻는 질문을 받았고, 지시를 받아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일이 있었단 취지로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통제하고 있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 혐의와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첫 공판기일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 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