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지사는 “이번 산불의 경우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공원 내 임도나 저수조 등 기본적인 진화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립공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산불 대응 장비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헬기 규모로는 앞으로 대형 산불 진화가 어렵다”며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인데, 드론이나 조명타워 등 특화된 야간 대응 장비 확충 등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현재 주거비 지원은 2~3천만 원 수준인데,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억 단위의 비용이 든다”며 “지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진화 작업 중 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희생됐다”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 진화대는 인력 구성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아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 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건의사항 설명 이후 “이번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임차 헬기 확보 등 산불 피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17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국립공원 관리청 산림청 이관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업 23건(정책 6건, 국비 17건)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경남도의 건의 사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민 주거비 지원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소멸 고위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일반적인 재난 복구 체계만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등 관련 의원들과 협의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 요청에 대해서도 산불 대응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여당이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는 경남·경북·울산 시도지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등 관련 부처 장·차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범정부 정책협의체회의’서 이재민 회복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이날 회의는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산불 피해 복구 종합대책 마련 추진 방향’ △중앙부처의 부처별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연계 정책 발굴과 복구예산 확보 방안 △지자체의 피해 현황과 건의 사항 등이 다뤄졌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회의에서 “주거 안정 없이는 생계 회복도 어렵다”면서 “이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비(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기준 인상을 요청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산불 피해 성금으로 주거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앞서 4월 2일에는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긴급히 주재한 시군 영상회의를 통해 청명·한식 시기를 앞두고 산불 예방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며 지역별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며, 지역별 산불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산불은 발생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기민한 출동과 읍면 단위 감시 강화,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을 펼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동보호 파수꾼(지켜Dream)’ 현장대응인력 합동교육 실시
1세대 프로파일러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특강(가제: 범죄심리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아동학대)을 시작으로 도내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협업과 개입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례 대응 중심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기관별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및 대응 방안 논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대응인력 간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합동교육 한 참가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대응 기관별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니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러한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했다.
#‘글로컬대학30’ 지정 위해 총력 지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일 교육부의 2025년 ‘글로컬대학 30’ 지정 공고에 따라 도내 희망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지정 공모와 관련해 당초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10개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혁신동력 지속을 위해 올해 지정을 마무리해야한다는 글로컬대학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올해 10개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2024년 신규 예비지정 대학 중 본지정 평가에 미지정된 대학은 혁신 방향을 유지·보완할 경우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도내 경남대(단독), 연암공대가 예비지정 지위가 인정돼 두 곳 모두 올해 글로컬대학에 재도전하기로 해 본지정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경남도는 대학별 지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창신대(단독), 거제대-마산대-동원과기대(연합) 대학은 글로컬대학 지정에 도전했지만 예비지정 미선정된 대학도 참여의사가 있으면 예비지정 선정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등 단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5월 중 ‘예비지정’ 대학을 선정하고, 9월에 본지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교육부 기조에 맞춰 경남 RISE추진체계와 연계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글로컬대학 추진협의체’를 본지정 신청 전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학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산업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 자문위원회’도 지속해서 운영해 혁신계획을 한층 고도화하는 등 도내 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을 지원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