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윤석열 겨누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 선고 가능

헌재, 윤석열 행위 중대한 법률 위반 인정…불소추특권 사라져 추가 기소 가능성도

[일요신문]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위들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이 더욱 어두워졌다. 사진=이종현 기자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1차 공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닌 본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동들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돼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