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 중국 아닌 ‘동맹국’에 총구 겨눈 꼴?

‘한국 수출 전진기지’ 중국과 베트남 관세율 높아…미국 경제 타격 여부가 관건

[일요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한 뒤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재라는 분석은 한결같다. 다만 어느 나라와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국을 정조준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오히려 방아쇠를 당긴 미국 증시와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4월 3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중소벤처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수출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율을 공표한 이후 뉴욕 증시는 3~5%대, 유럽증시도 최대 3%대 낙폭을 보였다. 일본은 3일과 4일 이틀 동안 6% 가까이 급락했다. 반면 서울 증시는 일본의 절반인 3% 미만의 낙폭이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또 다른 국제통화인 유로와 엔의 가치가 상승한 결과다. 관세율이 높아졌음에도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이미 상당기간 통화가치가 하락해 관세 부담 일부를 상쇄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런데 주가가 덜 하락했다고 충격이 적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율 표를 보면 베트남, 태국, 중국, 대만, 인도, 한국 순으로 높다. 이들 국가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베트남 28%, 태국 17.1%, 중국 20.4%, 대만 14.8%, 인도 17%, 한국 18.7%이다. 중국은 베트남과 태국, 한국은 중국과 베트남을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조준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도 거의 같은 과녁에 위치해 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미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는 일본과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의 관세율은 한국보다 낮다. 미국 현지 생산 비율도 현대차그룹보다 도요타가 높다. 철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수출 물량을 제한한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이번에는 그 수혜가 사라졌다.

미국이 관세장벽을 높이면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최근 공산품 품질이 크게 개선된 중국은 저가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연구개발비 지출과 보조금 등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이다. 중국은 광활한 내수 시장도 가지고 있다. 미국 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미국이 시작한 관세전쟁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나라가 한국일 수 있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벌여도 얼마나 관세장벽을 낮출지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 문제, 방위비 분담 등 미국이 지렛대의 손잡이를 쥘 수 있는 현안도 더 많다.

4월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S&P500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수는 오히려 미국 경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은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 우려 때문이다. 관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가 냉각되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미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진다면 한국에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이 보편관세가 아닌 상호관세 형식을 택한 것이 실마리다.

국가별 협상이 가능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으로 관세를 낮출 길을 열어뒀다. 관세의 목적이 미국 산업보호와 재정수입 확대를 넘어 외교용 ‘지렛대’에도 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 ‘다음’까지 생각하는 공화당 입장에서 관세의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만 약화된다면 트럼프 임기 후반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특히 물가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패인으로 꼽힌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 중반 중간선거를 치른다. 다음 선거는 내년 11월이다. 현재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하원에서는 7석, 상원에서는 8석(무소속 포함시 6석)이 많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번의 중간선거에서 여당은 하원에서 17번을 패했다. 의석 3분의 1(33석)이 교체되는 상원 선거에서도 평균 4석을 잃었다. 상원과 하원 중 한 곳이라도 민주당이 과반을 회복하면 트럼프의 행보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 있다.

한편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 지역은 유럽, 업종은 방산, 바이오 등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달러 영향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초국가적 자산에 대한 관심도 주문하고 있다. 미국 국채를 유망하게 보는 시각도 많다.

최열희 언론인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