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부족한 내용은 내년에 2차 개헌”
이어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아낼 개헌안 등이 필요하다는 게 우 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계는 물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고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특위에 대해서는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신곡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라며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