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규제 개선’ 실질적 성과 나온다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 등 추진…“불필요한 행정절차 과감히 줄일 것”

[일요신문] 인천시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질적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을 끈다. 시는 지난 3월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네 가지 주요 성과 사례를 이끌어냈다. 이는 자치법규 개정 및 내부방침 변경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

인천시가 3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첫 번째 주요 성과 사례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다. 당시 보고회에서는 일자리 분야에서 정년퇴직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기존 이 사업은 인천 제조업 중소기업이 6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두 번째는 '인천 재직 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요건 완화'다. 보고회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인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제조업종 재직 청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왔으나,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 적용했다. 현재 4월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상태로,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4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의 간소화'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매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초과 매입 시 중도상환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채권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타 지역 은행을 이용할 경우,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네 번째는 '17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시 다자녀 가정 증명서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인천시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설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모든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박광근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설된 민생기획관은 급변하는 경제 및 사회 환경에 대응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체감정책발굴을 기획, 관리, 총괄하는 민생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