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과기정통인공지능부’ 신설 법안 발의…AI 정책 총괄 부총리 겸직 추진

방송 관련 사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우정사업 전담 ‘우정청’ 신설

[일요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민주, 경기 남양주갑)이 16일 인공지능 (AI)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해당 부처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AI 및 과학기술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국회의원(민주, 경기 남양주갑). 사진=최민희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부총리 겸직 체계를 통해 AI 정책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관련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가 기대된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우정사업을 전담하는 '우정청' 신설도 담고 있다. 조직 분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지향점이 다른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분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AI 산업 육성, 규제 개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범정부적 AI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