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KTV 저작권 침해 고의 없어” 불기소…대통령실 출신 KTV 측 법률대리인은 변호사법 위반 ‘피소’
이 수사 연장선에서 불거진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 결과 기각으로 나왔다. 기각 취지가 무혐의보단 '판단 불가'에 가까웠다. 결국 최 변호사의 위법성 여부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판명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18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김 아무개 씨를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는 유튜브 채널 '건진사이다'를 운영하며 김건희 씨 비판·풍자 콘텐츠를 주로 게재해왔다. KTV는 이 콘텐츠에 자사 영상물이 무단 활용됐다며 2023년 12월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KTV 저작물 이용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김 씨가 KTV 저작권을 침해할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KTV가 창사 후 시민을 고소한 첫 사례였다. KTV 측은 고소장에서 "대한민국 영부인을 조롱했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등 내용도 담았다.
일각에선 이번 소송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의지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도 제기해왔다. KTV 고소대리인이 최지우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김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 변호인도 맡았다.
이에 유튜버 김 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사이 최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기도 했다. '변호사는 본인이 공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해선 안 된다'는 현행 변호사법을 최 변호사가 어겼는지가 핵심이었다.
구체적으로, 최 변호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시절 KTV 측에 김 씨 고소와 관련한 법률 조언을 해줬다. 이어 대통령실을 관두고 약 한 달 만인 2023년 10월 하종대 당시 KTV 원장을 찾아갔고, KTV 고소대리인으로 변신했다(관련기사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 사건 수임…대통령실 출신 최지우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 변호사의 KTV 형사사건 수임이 그가 공무원 시절 KTV와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의문은 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구체 경위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뿐, 수사기관 판단 없이 징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김 씨는 우선 KTV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이상 KTV도 무리한 고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
그는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의신청을 내고 최 변호사 형사고발도 최근 마쳤다. 특히 이번 형사고발에는 KTV 사건 수임 외 내용이 더 추가됐다. 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자유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사건을 수임한 경위에 대해서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은 2022년 8월 불거진 사건이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 등이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명단(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며 소송으로 비화했다. 1, 2심 모두 원고 측이 승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1월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으나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실 '소송수행자'로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했었다. 그러다 대통령실을 나오고 2024년 11월 그가 속한 법무법인 자유가 대통령실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 최 변호사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을 수사해봐야 한단 게 김 씨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일요신문에 "건진사이다 소송과 관련해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법리상 의문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비롯해 다른 어떤 사건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대통령실 명단 공개 소송은 저 말고 다른 변호사가 오래 전부터 맡았던 사건이고, 저는 총선 이후인 2024년 5월 로펌에 처음 합류했다"고 답했다.
현재 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장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상태다. 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을 맡고 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상대로 한 김건희 여사 '줄리의혹' 소송,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고발사주 제보 개입', 장경태 민주당 의원 상대 '김건희 캄보디아 사진 명예훼손',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 상대 '김건희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 부승찬 민주당 의원 상대 '천공 대통령 관저 개입' 사건 등에 소송대리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윤 전 대통령 일가를 꾸준히 방어해왔다.
대통령실 퇴직 후 법무법인 자유에선 'KTV의 건진사이다 대상 저작권 침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대상 코인비리 의혹' '국민의힘의 양문석 민주당 의원 대상 편법대출 의혹' 사건 등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