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대법원, 이번 기회에 터는 게 낫다” 장성철 “지금 선고하지 않으면 대선 불확실성 커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서용주 소장은 4월 24일 일요신문 유튜브채널 ‘신용산객잔’에 출연해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선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 그 이후라면 대법원은 계속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서용주 소장은 “파기환송이건 무죄건 이 후보에 대한 결과를 낼 것이다. 파기자판은 없다”면서 “5월 11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이걸 5년 동안 끌고 갈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5년 내내 이걸 가지고 다툴 것이다. 대법원 입장에선 이번 기회에 터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대선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전 JTBC 앵커)이 진행하고 일요신문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등 보수 및 진보 논객들이 정치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정치 토크쇼 채널이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 동안 생방송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