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시설 줄고 대표사 출자 지분 낮춰…시의회 “민간수익 통로로 내주는 셈” vs 시 “사업 목적 훼손 않는 범위”
이현재 하남시장은 "캠프콜번을 공공성과 자족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실현 가능한 개발모델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재공모를 위해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익시설 중심 개발을 용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캠프콜번 부지는 하남시 덕풍동 일원 약 7만 8000㎡ 규모로, 미군 철수 이후 장기간 방치돼온 하남시 내 대표적 유휴 국공유지다. 역대 시장들이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을 추진했지만, 교통 여건과 사업성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던 곳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이곳을 전략육성시설을 중심으로 청년주거와 문화공간을 포함한 자족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3월 마감된 1차 공모에서는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도 응찰하지 않은 건 단순히 조건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사업구조 자체가 매력 없고 불투명하다는 신호"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건만 낮춰 다시 공모하는 건 사실상 특정 업체의 진입을 유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전략시설 비율을 낮춘 건, 사실상 수익성 좋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개발로 유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공공자산을 민간수익의 통로로 내어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또 "하남시 곳곳에 아직 미개발 유휴지가 많은데도, 교통 여건이 열악한 캠프콜번까지 개발해 분양하려는 것은 개발을 위한 개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차 공모 유찰 이후, 전략시설 업종 제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해 자족시설 범위를 넓혔고, 기업들이 요구한 주택 도입 등은 사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자 지분 완화에 대해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애초의 대표자 출자지분 15%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붙인 플러스알파 조항이었고, 법적으로는 모든 주주가 지분율만큼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대표자 지분이 낮아졌다고 해서 책임 구조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구조상 신용 보강이 필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안정성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강성삼 시의원은 공모 재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금과 같은 조건 완화 방식은 결국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 중심으로 방향을 틀면, 결과적으로 시민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충분한 공론화와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재공모를 통해 오는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화된 조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재공모가 당초 개발 취지를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