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이재명 후보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

그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 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권력만을 추구하며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