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조리돌림…’ 경찰청,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에 ‘무관용 원칙’ 적용

온라인 비난 글 작성 사건 등 2명 송치·5명 검거…“조직적인 행위 확인되면 배후 끝가지 추적할 것”

[일요신문]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시한을 앞두고 경찰이 이들의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학생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5월 5일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사건 등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 및 민감성을 고려해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공공범죄수사대 등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다수 학생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강요 행위 및 인터넷상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별 유급,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제출할 시간이 다가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거부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 불참 강요, 인터넷 커뮤니티상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지시한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겠단 계획이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