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추경 1조 1228억원 우선 확보
- 자체 가용재원 활용 사각지대 없는 복구 총력
- 道, 초대형산불피해 극복예산 최대 확보 지속 추진
[일요신문]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경북도가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 분야별 지원 기준 상향확대 지원, 정부 추경예산 1조원 확보 등 성과로 피해 도민들에게 빠른 일상 회복의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1조 1810억 원과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 8310억 원이다.
도에 따르면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6000만 원의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000만 원)의 3배에 달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농번기를 맞아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피해 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 및 농축산시설도 지원율을 종전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이러한 지원 기준 상향확대는 재해복구 현실화를 위해 이철우 지사가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강력하게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 재해복구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향후 신속한 복구 사업 추진 기반 마련
경북도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1조 122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그동안 이철우 지사는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 직접 국회 의장단과 여·야 의원들을 방문해,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조속한 복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북도의회도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해, 피해지역을 현지 확인하고 피해복구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건의하는 등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과 피해복구 예산 편성을 위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에 큰 힘을 보태줬다.
- 추가 지원사업 발굴…더욱더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
경북도는 확보된 국비예산은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선 집행해 대응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 복구계획에서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없도록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에는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대상해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복구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생활안정지원금, 농기계 지원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신속한 예산집행을 독려했다.
도는 앞으로 산불 피해복구 마무리까지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가져 피해복구 예산 집행률을 관리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생활안정자금과 민간보조사업 편성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면제 요청도 제도 개선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
-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이번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산불 피해복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제 대응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확보한 예산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