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

김지훈 의원 “의원들님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 방안 마련하겠다”

[일요신문]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지난 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성대 의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집단취락 현황 및 해제 가능 지역 조사와 현행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의 검토를 통해 해제지역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건 및 절차 검토와 공원, 도로 등 지정 해제 후 대체지 지정 방안 연구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됐다.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김지훈(민주)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 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자료 분석과 사업모델 검토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지훈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집·분석한 관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기초 자료는 집행부에 전달해 정책 시행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5개월의 과업 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용역수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 연구모임'은 김지훈 의원(대표),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상기 의원, 김동훈 의원, 원주영 의원, 한송연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전혜연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