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조 세수 결손·적자부채 200조·기금돌려막기 납득되지 않아…기재부 권한 쪼개야”
“작년 국감 때부터 했던 이야기다. 선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2023년도 예산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56.4조 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나 외부 재정 전문가들이 비판했다. ‘어떻게 기금 돌려막기를 하냐.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불용 처리(회계연도 내에 편성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된 예산)하면 되냐’고. 예산결산특위에서도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해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감사 결산 토론도 있었다. 기재부 별도 국정감사도 있었다. 결산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 않겠나. 그 논쟁을 하는데, (기재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다.”
—기재부가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예산이 한 650조~700조 원 사이다. 매년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조정하고 논쟁하는 게 5조 원 전후다. 10조 원 되는 경우도 드물 거다. (정부 예산안 증액과 삭감에 대한) 논쟁을 국회에서 수개월 동안 한다. 9월 1일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약 100일 동안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유한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논쟁을 거쳐 바꾼다. 그런데 56.4조 원 세수 결손이 났다.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를 불용 처리하기도 하고, 집행도 안 해버리고, 연금 기금에서 20% 이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돌려막기를 했다. 그런 행태는 심각하지 않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세금이다. 이것을 국회에서 민주적 합의에 기초해서 집행하는 거다. 이것을 관료가 결정하는 것은 왕조에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예산안은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집행하는 거다. 통과된 대로 집행해야 한다. 만약에 세입(수입)이 부족하거나 세출(지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세입세출 경정(수입·지출 계획 수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56.4조 원 세수 결손에 대해 기재부에서 (예산을) 못 쓰겠다고 통지해버리면 끝나나. 과거에도 10조~20조 원 부족한 것에 대해 세입 경정을 했다.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2024년도 세수 결손은 약 30.8조 원이다.
“올해도 제대로 논쟁해야 한다. 두 번에 걸쳐서 그 정도 세수 결손이 나온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다. 2023년도 56.4조 원 세수 결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심각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 안 하면 국회의원들이 직무 유기로 국민에게 멱살 잡히고 혼나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재부 관료들은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에 예산 및 기금 편성, 집행, 성과 관리) 기능이 있으니까, 기재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국회에서 왜 개입하냐는 태도다. 나라 거덜난 것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거다. 지금 적자성 채무(미래 세금 수입으로 갚아야 하는 빚) 증가가 최근 약 200조 원(2024~2025년 증가 폭 224조 원)이 넘었더라.”
—‘기금 돌려막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국채 발행을 기재부가 한다. 국채는 일정 기간 상환해야 한다. 국채를 상환하려고 (국회 등이) 예산을 짜 놨는데, 상환을 안 해버리면 부채는 계속 남는다. 그 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여유 자금 등의 자금을 예탁받아 조성된 기금)’으로 남겨 놓는다. 그다음에 ‘외국환평형기금(외환시장 안정 도모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다. 이 기금에서 얼마씩 또 (빚을) 발행한다. 이것의 이자 원금을 상환 안 하고 또 다른 데 써버린다. (상환할 때는) 또 다른 기금을 갖다 쓴다든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교육감들한테 주는 돈을 안 줘버리든지. 이런 거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보다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반론했다.
“56.4조 세수 결손이 납득되나. 예산 결손이 10조 원만 돼도 세입 경정을 해야 한다. 세출도 조정해야 한다. 10조~20조 원 세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예산 성격이 바뀐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기재부에 대한 비판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합의되는 정치적 성격과 민주적 합의의 성격을 다 부정한다. 두 번째 다른 부처에서도 불만이 많다. 기재부 빼고 다 불만이다.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분야에 대해 민주적 합의를 보면 거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장관이나 국장이나 차관들이 기재부 과장이나 사무관한테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부작용이 더 크다. 지방에서도 자율권이 너무 없다는 비판이 쌓여있다. 그런 권한을 누가 줬나. (기재부 권한을) 쪼개야 한다. 이른바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할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효율성이 지난 3년간 검증됐나. 정당을 떠나 객관적인 팩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서 기재부 개편 내용은 없었는데.
“공약은 발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문제없다.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다. 그전에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제가 TF 단장이었다. 그 조직이 선거 시기에 움직이는 거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수익률이 안 나온다. 믿을 수 없다.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는다.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어느 정권이든 이 문제를 좀 풀어야 한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조금만 하면 3000은 금방 넘어가고, 4000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포인트는 기업 의사결정에서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파이를 빼먹는,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는 그런 취지다. 더불어 여러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면 (코스피 5000은) 가능할 거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별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지역 주민들 만나는 거다. 후보를 홍보하는 유세를 하고 다닌다.”
—지역구인 도봉구(도봉을) 민심은 어떤가. 주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 특히 소상공인을 만나면 골목 상권이 힘들다고 한다. 골목 상권에 돈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런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풀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장을) 키울지 여러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정책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분들보다는 힘드니까 제발 경제 좀 살리자 이런 이야기가 보편적인 것 같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