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 국회 법사위 회부

민주당, 이재명 사건 조희대 대선 개입 주장…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포함하는 법안도 회부

[일요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법사위에 회부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1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지만,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법에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30~10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제1소위에 회부했다. 현재 대법관 정원은 14명이다.

또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회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