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안정적 운영,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 등 6대 과제
첫째는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이다.
둘째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으로 202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는 미흡해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할 것을 담고 있다.
셋째는 ‘공교육 정상화 추진’으로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체계 개편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로 지역 기반 인재 육성과 대학서열화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넷째는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이다. 현재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 정원을 배정하며,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지방공무원 증원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다섯째는 새로운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으로 현재 소관 부처가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하고, 학교 내 늘봄학교 확대를 중단하는 것과 함께 학교교육에서 점진적으로 돌봄영역을 분리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섯째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예산 감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제안한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