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프·푸조’ 수입 판매업체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

상품 판매 가격 포함된 손익 자료 등 요구 및 인터넷 등 통해 제품 판매하면 포인트 지급 제외 등 대리점 거래에 간섭

[일요신문] 대리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영업비밀인 손익자료를 요구한 수입차 판매업체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공쟁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4일 공정위는 스텔란스코리아의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로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스텔란스코리아가 대리점 핵심 인력 채용 관련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요구한 뒤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손익 자료 등을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해당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시장 시설지침 등을 마련한 후 대리점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대리점의 계약지역을 설정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일즈클럽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스텔란스코리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이후 손익자료 요구행위를 중단하고, 계약지역 외 영업활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수입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