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자문위원회 조속히 구성…국회 개혁 추진할 것”
그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 입법과 예산심의, 입법 역량, 의정 지원 강화 등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경비, 경호 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다.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맡겨놓자”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가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이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은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에는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가능성,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치 갈등에 대해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는 여러 정당이 들어오고 여러 세력이 들어와서 각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사회적 대화의 장”이라며 “각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주장을 하면 합의를 하고 법을 고쳐나가고 사회적 힘만큼 제도가 나가고 힘이 부족하면 안되기도 하는데 국회가 양당 체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경제·노동 5개 단체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포괄하는 것이 목표다. 우 의장에 따르면 민주노총 의견만 남겨둔 상황이다.
우 의장은 “국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국회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 기구로 만드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