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대” vs “야당 맡아야”…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여야 ‘옥신각신’

민주당 “경제회복 전력 다해야”…국민의힘 “삼권분립 정신 훼손”

[일요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박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전한 언론 기사 제목을 올린 뒤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적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새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회복을 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 국정에 협력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의힘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며 “빨리 정신 차리고 제1 야당이 중심을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