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새로고침’은 성공할까

김용남·김종대·박영식·신인규 공저 ‘대망론-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출간

[일요신문] 공정하고 안전하게 잘사는 세상은 정말 불가능한가. 전대미문의 내란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은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새 날개를 달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열망을 품은 네 명의 지식인이 뭉쳤다. 한국 주식시장에 반칙이 난무하다고 분개하는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앵커 출신 박영식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가다 2023년 10월 탈당한 신인규 변호사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네 명이 뭉쳐 ‘대망론-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해요미디어)를 출간했다. 이들은 2025년 2~4월 국회에서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확산하고 뜻을 같이하는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 책은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 있다. 경제 개혁 파트는 김용남 전 의원이 집필했다. 김 전 의원은 주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본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외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또한 사모펀드가 정말 ‘악’인지도 짚었다.

안보·사회 개혁 파트는 김종대 전 의원이 맡았다. 파벌 없는 국민의 군대를 역설하며 한국판 분노의 빅텐트와 네오파시즘 그리고 2030 청년에게 보내는 위로와 고언을 담았다.

박영식 시사평론가는 언론 개혁 파트를 담당했다. 시민 주도 언론 개혁의 시대를 희구하며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건강한 공존, 기만적인 중립을 넘어서는 언론의 진화 등을 술회했다.

정치 개혁 파트를 맡은 신인규 변호사는 탄핵 이후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또 대한민국을 기회다원주의 시대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AI(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 네 명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시한 경제, 안보, 언론, 정치 네 분야 개혁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되고, 이 책의 독자가 될 개혁 시민 모두가 새 시대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길 소망한다. 

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