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허위장부·환치기 등 불법 환치기 업체 61곳 적발

관세청,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에 집중단속…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

[일요신문] 관세청이 61개 환전업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전업체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를 받았다.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을 최근 환전업체들의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 통한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됐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 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인 △대림 △안산 △시흥 등을 정보 분석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 △환전장부 미제출 및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이었다.

단속 결과를 통해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진행됐다.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를 통해 대행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대신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선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