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실 그리고…이재명 변호인단 전성시대 빛과 그림자

22대 총선 때 대거 입성, 정권 교체 후 민정수석실 배치…헌법재판관 검토 소식에 야권 반발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키며 ‘사법 리스크’ 방패를 들었던 변호인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에 이미 핵심 인력들이 둥지를 틀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하마평에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 이승엽 변호사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받던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선 장면. 사진=공동사진취재단

대통령실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검증 과정에 착수했다. 그 가운데 최종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법관 출신이다. 2017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 대통령을 둘러싼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해 왔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을 변호한 이 변호사 이력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사검증 이후 대통령실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정치적인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통령 개인 범죄 행위 재판을 담당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방탄 3법’이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른바 ‘재판 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대통령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야권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사법권 가운데 헌법재판권에 대한 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까지 진출한다면, 사법리스크 호위무사들이 삼권을 통합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변호인들이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그는 “(2024년) 총선을 통해 입법부에 ‘이재명 변호인’들이 대거 진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호위한 변호사들은 제22대 총선 때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양부남 김동아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의원은 각각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거나 법률적 도움을 줬던 적이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 사진=이종현 기자

양부남 의원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부산고검장을 역임하고 2021년 검찰총장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 사법 대응 전반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전해진다. 제22대 총선서 광주 서을에 공천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양 의원은 2024년 8월 친명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표와 ‘찐명 혈투’를 벌였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동아 의원은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2021년에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를 도운 이력이 있다. 선거를 전후로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재판 초기대응 일등공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재명 오른팔’로 불리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총선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불출마한 서대문갑에 출마해 배지를 달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사진=이종현 기자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각종 사건에서 전방위 활약을 펼친 변호인이었다.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2023년 9월 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핵심 브레인으로 꼽혔다. 박 의원은 제22대 총선서 광주 광산갑에 공천받은 뒤 당선돼 여의도행 티켓을 얻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 혐의’를 처음으로 거론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기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제20대 대선 이후로 ‘이재명 왼팔’이라 불리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역임했다. 당시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을 총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22대 총선에선 설훈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부천을에 출사표를 던진 뒤 당선증을 받았다.

이건태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대장동 사건’ 변호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정진상 전 실장 보석을 이끌어내고,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직접 증인신문 하며 주목받았다.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호위무사’들이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으로는 이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변호사로 알려진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로 검사 커리어를 마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변호했다.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를 넘나들며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이기도 하다.

여권 내부에선 이 변호사가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됐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검사장급들이 통상 맡아 오던 민정수석 자리에 차장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을 바로 배치하긴 부담스런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다. 향후 이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을 거친 뒤 민정수석 등 요직으로 재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론 전치영 변호사가 내정됐다.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한 비리 감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요직이다. 전치영 변호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이력이 있다. 

법무비서관으로는 이장형 변호사가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 왔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인 조상호 변호사는 사법제도비서관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두 변호사는 사법 개혁 과제에 대한 키를 잡을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 전성시대와 관련해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사법리스크 변호인단은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검증이 끝난 인물들”이라면서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온 변호인단을 일선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를 극대화할 인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