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이 대통령, 예방·사후 처벌 대책 지시

강유정 대변인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 개최 예정”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13일 접경 지역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