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IP로 여러 계정 접속”…리박스쿨, 네이버에 고소 당해 경찰 수사

경찰 “네이버 고소, 신속히 수사 중”…교육부 “리박스쿨 관련 강사 32명 현재 늘봄강사 활동 중”

[일요신문] 네이버가 온라인에서 댓글 조작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단체 ‘리박스쿨’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강사 32명이 현재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네이버는 언론 보도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자로 지목된 9개 계정의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명의가 서로 다른 계정이 같은 IP에서 접속한 기록을 일부 확인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네이버가 리박스쿨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안이 중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해 당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왔으며 이들들 중 32명이 현재도 늘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6월)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2021년~최근)를 서면 조사한 결과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출강 과정에 관여한 한국늘봄연합회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공급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칭인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면서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활동을 벌였으며, 활동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리박스쿨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손 대표의 주거지와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손 대표 명의 입장문을 올려 “우파 시민 활동으로 시작한 활동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비친 바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리박스쿨 관련 활동은 영구히 접을 것이며 앞으로는 조용한 일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 측은 다만 “늘봄학교 관련한 교육과 학교에서 실제 행한 교육에서는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며 강사들을 통한 초등학교 내 정치적 교육 논란은 부인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