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채권 체계적 관리 및 회수율 높이기 위해 업무 위탁…채권 규모 급증한 탓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HUG가 보증 사고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구조다. HUG는 자사 조직 내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지만 채권 규모가 지속 급증해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UG는 대위변제 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 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낙찰 금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잔여 채권이 발생하는 등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 원 수준이었으나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22년 9241억 원으로 약 2배 늘었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조 5544억 원, 3조 994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하지만 회수는 경매 등을 거치며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생긴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채권 회수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다만 지금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채권 규모는 당분간 일정 수준을 유지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나 채권 규모가 급격히 커지다 보니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