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힘 싣는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드라이브
그리고 오늘 경기도는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주 4.5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발표를 했다. 주 4.5일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전국 최초이자 모든 지자체 중 가장 신속한 대응이다.
■ 김동연의 주 4.5일제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가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주 4.5일제 시범사업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건 그동안 경기도가 주 4.5일제를 철저히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시간 확대, 유연화를 주장하던 시절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인간다운 삶,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과 노동 문화를 계획하고 있었다.
올해 2월 김동연 지사는 판교에 위치한 노동시간 단축 기업(브레인벤처스)을 직접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하기도 했다. 브레인벤처스는 무려 주 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근무시간이 줄어도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빠르게 뒷받침할 수 있었다. 사실상 정부와 경기도가 주 4.5일제의 정착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셈이다.
■ 핵심은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동진밸브 등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주 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 35시간 △격주 주 4일제 등 기업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축소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은 줄이되 임금은 그대로' 이재명 정부와 밑그림까지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로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 주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소진시까지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모집을 비롯한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맡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