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 첫 조례안 부결…시민단체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규탄”

“주민 수천 명의 뜻 외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의회, 반드시 심판받을 것”

[일요신문] 양평군 최초의 주민발안으로 발의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가 지난 19일 양평군의회에서 최종 부결된 가운데,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이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이 군민의 총의를 무시하고 주민 위에 군림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이 19일 열린 양평군의회 309회 정례회 주민조례청구심사특위에서 주민발의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집행부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현술 기자

이 조례안은 야간 자율학습 등을 마친 청소년들이 대중교통만으로는 귀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천원택시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약 40일간 진행된 청원에는 3,0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으며, 이는 양평군에서 최초로 정식 발의된 주민발안 조례안이었다.

여민동락은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조례안을 두고 군의회와 행정이 실질적인 검토나 대안 마련 없이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최종 부결시키는 태도는 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가용택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한 국민의힘 군의원들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며, 조사와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민동락은 “군의회는 지난해 6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9월 정기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법정기한이 임박해 조례안을 최종 부결시켰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용택시 부족 문제와 관련해 여민동락은 “학생 수요 파악과 시간대별 택시 운행 현황을 분석한 뒤, 방향이 같은 학생을 함께 탑승시키는 방식이나 택시조합과의 운행율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성명 마지막에는 “이번 조례안은 수천 주민이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청구한 첫 주민발안이었다”며 “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했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격 없는 의원들은 반드시 투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