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일교육센터 추경 편성 지적… 특수교육원 설계·운영도 체계적 준비 강조
그는 “추경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기본적인 항목은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계획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관 직후에 다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된 점에 대해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 등 사전 준비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를 요구했다.
그는 “개원과 리모델링을 병행하는 일정은 학생 안전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일정 조정과 함께 현장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자폐성·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체험형·실습형 교육공간 조성과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와 감각 조절이 가능한 휴식 공간 등 친화적 설계가 설계공모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의 수요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학교 설립 및 시설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해마다 연말이면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경직된 예산 구조는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이 중요하다”며 “보다 전략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정은 교육정책 실현의 기반이자 수단”이라는 이 의원의 발언은, 예산 집행의 목적이 단순한 소진이 아닌,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시키는 대목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