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민석, 미국 변호사 자격 현황 ‘은퇴’로 상실…어쩌다가?

자발적 결정이나 ‘장롱면허’ 기간 길 경우 해당…“국내 정치활동 비중 커 자격 유지 관심 없을 것”

[일요신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한 ‘미국 변호사 자격’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후보자의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 현황에 대한 확인 결과, ‘은퇴(Retired)’로 명시돼 있었다. 취재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은퇴’ 상태라면 수임 행위, 소송 대리, 법정 출석이 불가하다. 자격증이 실효성을 상실한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한 ‘미국 변호사 자격’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박은숙 기자

2005년 9월 김민석 후보자는 미국 럿거스대학교 뉴어크캠퍼스 로스쿨에 진학했다. 학업과 정치를 병행했다.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원외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했고, 2008년엔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2010년 8월 대법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서 피선거권 상실 및 벌금형을 확정했다.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재판을 받고 있던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 중국 칭화대 법학원에 진학해 2010년 7월 중국법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2010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자는 부산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피선거권을 상실한 뒤인 2011년 5월 김 후보자는 럿거스대 로스쿨 J.D(법학전문석사) 과정을 마쳤다.

로스쿨 진학부터 졸업까지 6년 정도가 소요됐다. 2011년 11월 18일 김 후보자는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뉴저지주 변호사시험위원회는 총 3667명이 응시해 2797명이 합격한 시험 결과(합격률 82.92%)를 발표했다. 합격자 2797명 중 한국인 합격자는 86명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김 후보자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 검색 결과.

뉴저지주 변호사 검색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격 현황(Good Standing Status)’ 항목은 은퇴(Retired)로 명시돼 있었다. 일요신문은 미국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김 후보자 변호사처럼 자격 현황이 은퇴로 명시된 케이스와 관련해 변호사 자격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한인 미국 법조인이 설명한 미국 변호사 자격 현황 관련 내용. 사진=이동섭 기자

한인 미국 법조계 관계자 A 씨는 “은퇴(Retired)라는 사항은 해당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은퇴 상태임을 나타낸다”면서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실무에서 은퇴를 선언한 경우, 더 이상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든지, 법률 업무를 수임하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에 은퇴 상태로 표기된다”고 했다.

A 씨는 “보통 주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또는 주 대법원에 신청해 은퇴 상태를 승인받는다”면서 “일반적으로 은퇴 상태에선 법률 활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A 씨는 “수임 행위, 소송 대리, 법정 출석 등이 불가하다”면서 “다시 활동을 원할 경우 상태 변경 신청, 연수 이수 등 복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인 미국 법조인이 설명한 미국 변호사 자격 관련 내용. 사진=이동섭 기자

A 씨는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 유지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 씨는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 유지 요건엔 연례 등록(Annual Attorney Registration), 계속 법률 교육(CLE), 변호사 기금 분담 등이 있으며 상태 변경 시 보고가 의무화 돼 있다”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연례 등록은 해마다 뉴저지 대법원 산하 법률사무국에 등록을 갱신하는 것이며, 등록 수수료 납부가 포함된다. CLE는 2년 주기로 총 24시간을 이수가 의무 사항이다. 변호사 기금 분담은 해마다 일정 금액을 클라이언트 보호 기금에 납부하는 절차다. 주소 변경, 은퇴(Retirement), 휴업(Inactive), 사망 등 신상 변화가 있을 때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한인 미국 법조계 관계자가 설명한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 유지 요건. 사진=이동섭 기자

A 씨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같은 케이스는 미국 현지서 변호사 신분으로 법률 활동이 불가하다.

또 다른 한인 미국 변호사 B 씨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사건 수임 경력이 없는 ‘장롱 면허’가 오랜 기간 유지될 경우 자격 현황이 은퇴로 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변호사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다보면,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의 본질이 비슷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은 주(State)마다 다른 자격 유지 요건을 유지하면서 갱신해야 한다”고 했다.

B 씨는 “한국에선 ‘변호사 자격 취득’이 곧 영속적인 변호사 활동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에선 ‘변호사 활동’과 ‘변호사 자격 취득’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임준선 기자

6월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반미주의자 소문’ 관련 질문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다”면서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로스쿨 공부를 했던 것도 미국이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면서 “그 판단은 지금도 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제가 여러 차원에서 한국 정부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한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18일 김 후보자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왜 땄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이런 걸로 몇 번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없었다”면서 “혹시 (정치권으로) 돌아오더라도 내가 벌어서 하고, 미국 법 공부를 하는 게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로펌에 가서 (일) 하고 이러기에는 나이도 너무 들어서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로스쿨 가고 미국 변호사 하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본다”고 돌아봤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김 후보자를 향해 “뉴저지주 변호사죠?”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6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럿거스대학교 뉴어크 로스쿨 지원 시 제출했던 서류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호사협회 입회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 및 진술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당시 범죄 이력을 알리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지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김 후보자의 미국 변호사 자격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국내 정치 활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자격 유지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커리어의 한 부분이자 미국 법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는 대목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일요신문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측에 관련 내용들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