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세월호’ 조은석, 김건희 특검 ‘우리법연구회’ 민중기…채해병 특검엔 ‘병풍 수사’ 이명현
수사 인력이 가장 많이 배정된 내란 특검으론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지명됐다. 조 특검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국면에서 권한대행 직을 수행한 바 있다. 고려대 법대 출신 법조인으로 사법연수원 19기다. 검찰에서 커리어를 쌓은 조 특검은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조 특검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했다. 감사위원 직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셈이다.
조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 공수처, 검찰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 직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에 강한 법관으로 꼽혔다. 노동분야 전문가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 특검은 6월 13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편향성’ 관련 질문에 민 특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병역 비리 의혹, 이른바 ‘병풍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 과정서 직속상관을 비롯해 기무사(현 방첩사) 수사방해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군내 몇 안 되는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3특검 중 유일하게 조국혁신당 추천인사 지명 사례다.
최근 이 특검은 정보사 첩보장교 출신 정규필 전 대령 변호를 맡기도 했다. 정 전 대령은 간첩 혐의로 국정원 압수수색을 받은 뒤 별건으로 기소돼 징역 10월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특검은 정 전 대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유령 진술서’ 누가 썼나…‘첩보장교’ 정규필 간첩사건 조작 의혹 풀스토리)
이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외압과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면서 “특검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자율성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 공포를 둘러싼 ‘정치보복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 70%가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을 바라고 있다”면서 “내란 세력이 내란 특검을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속전속결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을 지명했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정반대 현실로 돌아왔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로 이 당을 없애서 1당인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명백한 발상”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탄압하고 정치 세력으로서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3대 특검 지명과 관련해 “공정성 등을 고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는 배제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절차적으로는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