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당 장기전으로 가나…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다시 연기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 검찰, 대통령 공약 수용 여부 주목

[일요신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중책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 업무보고를 또 다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검찰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주일 정도 미뤄서 (검찰)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을 미뤘다”고 부연했다.

검찰 업무보고 연기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24일 저녁쯤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 중단 이유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통령)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건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7월 2일 검찰로부터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다음에도 국정기획위의 취지와 다른 내용을 준비한다면, 업무보고는 또 한번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검찰 업무보고 일정과 별개로 검찰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조승래 대변인은 “조직개편 TF에서 검찰 조직 개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