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밑그림 없어”…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 업무보고 중단

“이진숙, 방통위 정상화 방해 요인인 걸 모르는 듯”…“검찰, 대통령 공약 분석 안 돼 있어”

[일요신문]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이를 중단시키고 추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방통위, 검찰청 업무보고를 추후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 업무보고 전 모두 발언에서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분과장인 김현 위원도 모두 발언을 통해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원장이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조직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본인(이진숙)이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직원들은 자기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모두발언 이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난 정권 1·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내용을 두고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1시간 30분 정도 받다가 중단했고, 추후 방통위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에 이어 대검찰청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국정기획위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업무보고를 30분가량 받았으나, 보고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 오는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업무보고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은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건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