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거부권 요청하면서 반대했던 송미령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전달”
송 장관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의원, 농업인 단체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곡법은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쌀이 수요를 넘어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송 장관은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과거의 발언에 비추어 봤을 때, 송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 결정을 한 이후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그 법에 대해 법이 아니라 재해 수준이라고까지 해놓고 이제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간 거냐”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소신까지 바꾸면서 농업 미래를 망치려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회주의적 생각으로, 농망4법을 재추진하겠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