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기후 경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했다

김동연 지사 “기후정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산업, 기술, 복지, 국제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경제전환의 전략”

[일요신문] 김동연의 경기도는 세계적 흐름에 뒤쳐져 있던 대한민국의 ‘기후 대응’을 일깨웠다. “기후는 곧 경제다”라는 선언 아래 ‘기후 위기’를 ‘기후 경제’라는 기회로 전환시켰다. 정부의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자체 예산을 늘려 기후 산업에 대한 대비를 견고히 했다. 김동연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기후가 미래이자 산업이라는 확신이.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지난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기후위기는 산업과 복지, 기술과 국가 경쟁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다. 한국은행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매년 0.3%포인트씩 낮아지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 위기는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다.

경기도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천명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이라는 전략 축을 중심으로 전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기후정책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 전방위 탄소중립 전환, 경기 RE100

먼저 ‘경기 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전환 전략이다.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혔다.

경기 RE100 비전선포식에 앞서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및 현장 라운딩을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2024년 2월,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이를 시작으로 총 50개소에 약 2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 3만 3천여 명이 협동조합 출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전환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RE100’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RE100 가능 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129개소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민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만 6,345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도비를 183억 원까지 증액하며 정책을 지속시켰다.

아울러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후테크 RE100’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일부 기업은 ‘2025 에디슨 어워즈’ 금상과 ‘비바테크 2025’ Tech Trail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 RE100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창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복지부터 우주까지, 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2024년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2월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경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기후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안과 안보와 같은 공공재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기술 영역에서도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202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펀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새로운 시도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생태계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더해 지속 가능한 기후 전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 일상에서 기후를 바꾸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회용품 제로의 실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앱으로 인증하면 월 단위 포인트로 보상받는 제도다.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28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지자체 앱 기반 정책 중 최고 기록이다.

이 외에도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도청과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제,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부천, 안산, 광명, 양평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는 150개소 이상의 음식점·카페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도 기후정책

경기도의 기후경제 전략 그래픽. 사진=경기도

경기도의 기후전환 정책은 국내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유엔 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이 선정한 전 세계 11인의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에 대한민국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혁신의 허브’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 CRS가 주최한 ‘REM 아시아 2025’에서는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선도기관’으로 선정했다. 6월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UCLG ASPAC)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을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정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업, 기술, 복지, 국제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경제전환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경기도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방향를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