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한미 정상회담 불발 이어 나토 불참 논란…이스라엘-이란 충돌 재점화하면 민생 이슈에도 영향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이 본격화된 건 6월 13일이다. 이날 이스라엘은 기습적인 공습을 통해 이란 국방부 고위 관료와 핵 관련 과학자 다수를 암살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호세인 살라미와 이란군 부사령관 골람 알리 라시드까지 사망할 정도로 대대적인 작전이 이뤄졌다. 이란 주요 인사를 향한 공습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였다. 텍민트(기술정보)와 휴민트를 조합한 모사드의 ‘하이브리드 공습’이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관련기사 ‘이란 기습’ 어떻게 성공시켰나…이스라엘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의 모든 것).
주요 핵시설이 존재하는 이스파한주 나탄즈도 공격 대상이 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 시설 공습으로 이란 나탄즈 소재 우라늄 농축 시설 손상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6월 14일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에 돌입했다. 탄도미사일 150~200기가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발사됐다. ‘아이언 돔’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방공망이 가동됐지만, 이스라엘군 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는 등 출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의 보복에도 이스라엘 공습은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란 소바쉬 레이더기지, 테헤란 석유 저장시설, 파르스 가스전, 이란 서부 탄도미사일 발사대 등 주요 시설을 타격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서부 제공권 장악을 통해 헤즈볼라, 하마스, 바트주의 시리아 등 동맹으로부터 이란을 고립시키는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스라엘에 미치는 여파도 점점 커져갔다.
G7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이 격화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6일 조기귀국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일정을 예정보다 일찍 종료하면서, 초청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도 불발됐다. 관세 및 방위비 협상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만큼, 한미 정상회담 불발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 불발 이후 이재명 정부 외교부의 논평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6월 1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제공격에 돌입한 이스라엘을 향한 규탄으로 풀이됐다.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상황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이뤄지기 전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으로 읽힐 수 있는 논평을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낸 것은 판단 미스이자 실책”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수뇌부들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인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미드나잇 해머’를 통해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에 전격 개입하면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듯한 규탄 메시지 범위가 미국까지 넓어질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대미 협상력 극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개입은 효과를 봤다. 미국 개입 이후 사흘 만인 6월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공식 선포됐다. 그러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가 승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선 두 나라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6월 26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휴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이란이 언제든 교전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아주 격렬하고 폭력적인 충돌을 겪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만족했다”면서 “무력충돌이 언젠가 재개될 수 있으며, 어쩌면 조만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 불씨가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6월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이유와 관련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는데, ‘불확실성’을 가진 요소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였을 것”이라면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걱정됐다면, 나토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공약을 지키려면 더더욱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야 한다”면서 “한국 방산 주요 고객들이 모두 모이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결정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유가 상승과 양적 완화 모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다. 돈은 돈대로 풀리고 물가는 올라간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엔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이슈’ 뇌관을 건드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국제 정세를 고려해 양적 완화 타이밍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