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체감형 규제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
보고회에서는 상위법령과 현장 간의 괴리, 국민 불편 사항 등을 개선 건의하는 ‘중앙규제 개선 과제’와, 고용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구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발굴과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굴된 과제들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될 예정이며, 구는 주민과 기업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을수 부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주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여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이나, 현장과 법령과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