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속전속결로 윤석열에 구속영장 청구…넉 달 만에 재수감 위기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등 적용, 조사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빠져…윤 전 대통령 측 “무리한 영장 청구 소명할 것”

[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에 석방된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6일 오후 5시 20분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영장 청구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 이뤄진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에 석방된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사진=박정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6월 28일과 7월 5일에 두 차례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에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