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5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대상 수상

체납된 개발부담금, 보증보험금으로 돌파

[일요신문]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경원도 평창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2025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시군 담당자들이 제출한 43건의 우수사례 중 9건이 사전 심사를 거쳐 발표 과제로 선정됐으며, 2일 열린 경진대회에서 전달력, 청중 대응력, 관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 1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6건을 선정했다.

오산시는 ‘체납된 개발부담금, 보증보험금으로 돌파!’를 주제로 체납 개발부담금의 장기화와 실익 없는 행정절차 반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보험금 청구 방식을 도입한 사례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시는 체납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활용해 체납액을 신속하게 징수하고, 부서 간 정보공유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의지 개선과 징수율 제고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 방법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억 원(16건)의 체납액을 조기에 확보했으며, 실질적 징수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체납 관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오산시 내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에 보증보험금을 활용해 실질 징수를 달성한 최초 사례로, 고액 체납액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 방식은 개발부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액에도 적용 가능해, 지방재정은 물론 국가재정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복 오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로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