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액 압도적 1위지만 ‘주한미군 비용’ 등 난제…7월 말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일요신문]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다시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상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내수는 부양할 수 있지만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을 늘리려면 관세 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필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늘 겁을 먹고 물러난다)’ 행보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 문제가 약점이다. 한국 주요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전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많은 만큼 이를 적극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의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대상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의 발효 시점을 원래 예고한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했다.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것과 같은 수치로 사실상 협상 시한 연장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 10%와 품목별 관세(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철강과 알루미늄 50%)를 부과하고 있다.
상호관세 10%는 대미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영국에도 유지됐다.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품목별 관세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7월 초 미국은 베트남과 협상을 통해 46%이던 관세율을 2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크다. 지금까지 미국과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율이 높아진 나라는 아직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기 서한에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며 “결국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하 여지를 남겼다.
미국이 관세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재정문제 때문이다. 무역적자를 축소하거나 미국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무역적자 축소는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먼저 미국산 제품의 한국 수출 확대다.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IT와 저작권 관련 서비스 등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사야 하는 품목과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구매처를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바꾸더라도 전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관세율이 높아져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다음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는 방법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와 철강·알루미늄에 이미 높은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전기차와 배터리에 많이 사용되는 구리에 대해서도 8월부터 50% 관세가 부과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 의약품에도 2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미 주력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가 유지되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업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독일 업체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수준까지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는 대미 투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별 대미 투자 약속과 실적을 보면 한국이 720억 달러로 압도적 1위다. 2위 일본이 400억 달러, 3위 독일이 220억 달러 수준으로 격차가 상당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이나 세제지원을 줄이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미국에 새롭게 거액을 투자해 제철소를 짓기로 했다. 군함 건조 등 조선 부분에서의 협력도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바라는 내용이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7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 관세 조치 통보 관련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대 난제는 주한미군이다. 한국을 상대로 미국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방위비 부담금 인상이다.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2026년 11억 3000만 달러다. 미국이 추산하는 총 주둔 비용 30억~40억 달러의 28~38% 수준이다. 일본은 주일미군 비용 50억 달러 가운데 14억 달러를 부담한다. 분담율은 28%로 한국과 비슷하다. 한국의 분담금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적지는 않지만, 분단 상황이어서 다른 나라 대비 협상력이 약하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0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비를 충분히 높여주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려면 우리 정부는 그만큼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은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되는 구조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도록 압박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61조 원으로 GDP 대비 2.8%다. 미국(3.5%)보다 낮다. 분담금을 높이든, 미군이 감축되든, 국방비를 더 쓰든 모두 상당한 재정부담이 수반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을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아주 좋지 못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여론을 다독여야 한다. 덩치가 아주 큰 중국이나 EU보다 적당히 크지만 비교적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7월 말로 예상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듯하다.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갖는데 최대 현안인 관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만남의 의미가 퇴색한다. 달리 말해 7월 말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양국 관세 협상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다시 시한을 연장하게 되면 ‘TACO’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정상회담 일정 발표 전 실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찾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베선트 장관은 7월 19일 일본을 방문한다. 7월 말 한미 정상 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돼야 할 시점이다. 그가 그 즈음 한국을 찾는다면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세 전쟁에도 연일 코스피 상승세, 무슨 종목 담아야 하나
코스피는 연일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향해 강한 드라이브를 건 효과다. 해외에서도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수출 대기업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 영향력이 큰 대형 수출주의 주가 흐름이 대부분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지수와 미국의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유예 연장 관련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48포인트(1.81%) 오른 3114.95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지난 7월 10일 코스피 종가는 3183이다. 2021년 6월 25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인 3302로 마감하기 두 달여 전인 2021년 4월 16일과 거의 같다.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상장사인 삼성전자(-27.18%), 현대차(-9.94%), 포스코홀딩스(-8.3%), LG화학(-69,57%), 삼성SDI(-75.39%), LG전자(-55.37%), 한화솔루션(-31.82%) 등의 주가가 모두 당시에 크게 못 미친다. 현대모비스도 당시보다 1.63% 올랐을 뿐이다.
현대차와 LG화학과 삼성SDI, LG전자 등의 부진은 새롭게 부상한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만회했다고 쳐도 삼성전자의 부진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크게 잃은 상황이다.
코스피가 상승 추세이지만 지수 전체에 투자하기보다는 유망한 업종을 선택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종목들을 제외한 투자 접근이다. 원자력과 방산, 금융, 핀테크, 의료기기 등이다. 관세 영향을 덜 받거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들이다.
한편 삼성그룹주의 경우 삼성전자를 제외한 지배구조 관련주, 즉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주가 움직임만 두드러진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다. 삼성물산은 최근 10년 이래 최고가이고 삼성생명도 2017년 11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 거의 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