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 작년 대비 70% 넘게 줄어…대위변제액은 여전히 1조 원대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은 10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져…올해 감소세 확실해

[일요신문]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30% 미만 수준으로 줄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HUG 제공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 원으로 작년 동기(2조 6589억 원) 대비 71.2% 줄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 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 원으로 줄었다. 2022년 7월 사고액 872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 원 △2022년 1조 1726억 원 △2023년 4조 3347억 원 △2024년 4조 4896억 원 등으로 급증한 바 있다.

집값 및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이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올 때 전셋값이 하락하자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겹쳐 전세보증금 사고가 문제로 지속 제기됐다.

한편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 돌려준 돈은 올해 상반기 1조 23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2조 425억 원) 대비 약 40% 줄어든 수치다. 사고 규모는 줄었지만 이전에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있어 여전히 1조 원대에 머물러 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