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현장 소통이 만든 변화…‘보훈대상자 채권 매입 면제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일요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보훈 지원 방향이 입법으로 구체화된 성과다.

당시 현장의 건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이 부위원장은 유공자 예우의 제도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 이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자동차 등록 시 면제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수준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혜원 의원, “국가에 헌신 유공자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

이혜원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현장의 소통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 보훈정책 전반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