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단통법 폐지’에 이동통신 3사 ‘보조금 경쟁’ 시작되나

페이백 및 마이너스 폰 등 구매자 혜택 높아질 것으로 전망…불완전 판매 우려도

[일요신문]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며 앞으로 구매자들이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덜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완전 판매 등 우려 요소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단통법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됐다. 서울시내 한 통신사 판매대리점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일요신문DB

오늘부터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의 상한도 사라졌다. 이동통신사들이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출고가 100만 원 휴대전화의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일 경우 기존 7만 5000원까지 지원받던 지원금이 앞으로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의 흥행이 전망된다.

정식 계약과 별도로 이면 계약을 통해 가입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던 ‘페이백’도 불법이었지만 금일부터 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 신규 기종이 아닌 휴대폰의 경우 출고가 전액 지원을 받거나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이동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공통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월 통신 요금을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선택약정 선택 시 추가 지원금은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며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완전 판매 등도 우려되고 있다.

오는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 이후와 3분기 애플의 아이폰17 출시 이후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민 기자 [e-mail]